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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결정 주체가 두 번 등장할 때

주주총회는 이사를 선임하는 등 법이나 정관이 맡긴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는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되고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지 않은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결정의 크기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상법 제361조·제382조·제389조·제393조가 이 구분의 기본 근거입니다.

‘결의’는 회의체가 안건에 관해 의사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시에서 결의 주체는 누가 결정했는지를, 안건과 결의 내용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기구가 함께 등장할 때는 날짜의 선후뿐 아니라 각각 어떤 내용에 관해 의사를 정했는지를 연결해 읽어야 합니다.

설명용으로, 가상의 회사 공시에 ‘이사회 결의일’과 ‘주주총회 예정일’이 나란히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의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결정의 시점을, 뒤의 표현은 앞으로 열릴 회의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예정일’이 있다는 사실은 그 회의에서 이미 결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날짜만으로는 같은 내용을 다시 결정하는지, 서로 다른 안건을 다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결정의 내용과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 두 개는 서로 다른 회의의 시점을 알려줄 뿐, 한 기구가 다른 기구의 결정을 승인한다는 관계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모이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고, 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감독을 맡는 지위입니다.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과 이사의 직무를 맡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차이를 이해하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은 주주라는 자격으로, 다른 쪽은 이사라는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같은 사람이 주주이면서 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주로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이사로서 경영 판단에 참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참석자의 이름이 같더라도 어떤 자격으로 어느 기구의 결정에 참여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성은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이고, 권한은 ‘어떤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안건의 담당 기구를 구분할 때 법과 정관을 함께 살피는 것은 그 안건의 결정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결정하는 기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회 역시 모든 일상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도 맡깁니다. 상법 제361조·제391조·제393조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큰 결정과 작은 결정’의 구분이 아니라 결정의 대상입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사라는 지위를 맡길 사람을 정하는 일이고,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로 차입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입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구가 맡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이사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법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출석·의견진술을 이사로서 결의에 참여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기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자격주주이사
기본 권한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의 결의중요한 업무집행의 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사람을 정하는 대표 사례성립한 회사의 이사 선임회사를 대표할 이사 선정.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선정 가능
업무집행의 대표 사례중요한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주주총회 권한이 되는 것은 아님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주주총회가 맡는 또 다른 대표 사례는 정관 변경입니다.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이 결정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 변경이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합니다. 상법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내용입니다.

한편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따라서 공시에서 이사회 결의 뒤에 주주총회 예정일이 나온다면, 이사회의 결정 내용이 총회 소집에 관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회를 열기로 결정하는 것과 총회에서 안건을 결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이것이 모든 안건이 반드시 두 기구를 차례로 거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를 뽑는 일과 대표이사를 정하는 일

이사를 선임하는 일은 이사로 참여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일은 회사를 대표할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표현은 모두 사람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결정으로 부여하려는 지위가 다릅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는 회사 밖을 상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서 ‘대표’는 단순히 회의에서 의견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을 정하는 문제와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성립했고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지 않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그 이사 중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구성원을 정하는 결정과,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하는 결정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뒤의 결정은 앞의 이사 선임을 단순히 승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했다면 선정 주체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는 언제나 이사회가 정한다’고 외우면 이 예외를 놓치게 됩니다. 이사 선임의 주체와 대표이사 선정의 기본 원칙·정관상 예외는 상법 제382조·제389조에 근거합니다.

이 기본 구조를 적용한 설명용 가정입니다. 이미 성립한 가상의 회사에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지 않았으며, 정관에도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가 김가람을 이사로 선임합니다. 이 결정이 정하는 것은 김가람에게 이사라는 지위를 맡길지입니다.

2. 이후 이사회가 이사인 김가람을 대표이사로 선정합니다. 이 결정이 정하는 것은 이사 중 누구에게 회사를 대표할 역할을 맡길지입니다.

같은 김가람에 관한 결정이지만 첫 결정만으로 대표이사 선정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결정은 이사 선임을 다시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시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도 부여하는 지위와 결정 주체를 함께 읽으면 서로 다른 결정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모든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이사를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두도록 하면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자본금이 그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실제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에는,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이 열거한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 구조가 적용됩니다. 모든 이사회 권한이 일괄 이전된다는 뜻은 아니며, 앞의 이사회 선정 사례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임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임원 직함과 구별되는 상법상 제도입니다. 이 조직상 예외들은 상법 제383조·제408조의2에 근거합니다.

실제 공시에 기본 사례를 적용할 때에는 이사회 설치 여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 여부,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정관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 전제 안에서 ‘이사로 선임하는 결정’과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선정하는 결정’을 나누어 읽는 것이 두 기구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정관 변경 등 상법 또는 정관이 맡긴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는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이사회가 설치되고 상법상 집행임원을 두지 않은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과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정이 연결됩니다. 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시에서는 날짜뿐 아니라 결의 주체와 결정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정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다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