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과 소각, 먼저 행위부터 나누어 보기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일이고, 자사주 소각은 그 주식 자체를 없애는 일입니다. 매입에서는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고, 소각에서는 주식이 소멸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면 그 주식은 회사의 보유분이 된 것이지,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각에서 없애는 대상도 종이 주권이 아니라 주식 자체입니다.
상법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을 별도로 다룹니다. 제341조는 법정 방법과 취득가액 한도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규정하고, 제341조의2는 합병 등 특정목적에 따른 취득을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말하는 ‘사들이기’가 법률상 자기주식 취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343조제1항 단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법 현행 시행본·자기주식 조문 및 관련/2025·2026 부칙
사들인 뒤의 주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취득은 회사가 주식을 얻는 행위이고, 보유는 회사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은 사들이는 방식의 취득을 뜻합니다. 따라서 취득과 보유는 별개의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식을 얻는 행위와 얻은 뒤의 상태를 구별하는 말입니다.
설명용 가정으로 회사가 사들인 특정 주식 묶음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묶음이 회사에 들어오는 장면은 ‘취득’,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면은 ‘보유’, 이후 같은 묶음을 없애는 장면은 ‘소각’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주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식 묶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예시입니다. 모든 기업이 반드시 이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예시에서 매입 완료는 주식이 회사에 들어왔다는 뜻까지만 담습니다. 소각 완료라고 하려면 그 주식을 없애는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뉴스에서도 매입에 관한 결정인지, 실제 취득인지, 소각에 관한 결정인지, 실제 소각인지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 취득 후 처리에는 법적 조건이 붙습니다. 현행 상법 제341조의4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법정 사유에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영상 목적을 위한 예외에는 그 필요성과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하는 조건도 붙습니다. 목적만 내세우면 보유·처분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 당시 이미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직접취득분과 간접취득분의 기산점이 다르고, 질권이나 교환·상환사채 관련 특례 및 소각으로 특정 법률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의 특례도 있으므로, 앞의 1년 원칙을 모든 기존 보유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현행 시행본·자기주식 조문 및 관련/2025·2026 부칙
주식 수와 자본금은 구분해서 읽기
주식 수에서 보면 매입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소유자가 회사로 바뀌는 일입니다. 사들인 주식도 회사 보유분으로 남으므로, 매입 자체가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소각은 해당 주식이 소멸하는 일이므로, 소각된 주식은 발행주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몇 주가 남는가’와 ‘자본금이 얼마인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발행주식 수는 주식의 수량으로 단위가 ‘주’이고, 자본금은 회사의 자본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으로 단위가 ‘원’입니다. 자본금은 현재 주가나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도 다릅니다.
주식 수가 줄어도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 공식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연결된 별지 제54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이익소각’을 ‘자본금변동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작성방법은 그 대상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감소한 주식 수로 설명합니다.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에서는 주식 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서식은 기초·기말 주식 수를 주식 종류와 관계없이 발행된 총주식 수로 정의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연결된 별지5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체 PDF
여기서 자본금이 유지된다는 설명의 조건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입니다. 주식을 없앴다는 사실이나 이사회가 결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기주식 소각의 자본금이 그대로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43조제1항은 본문에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을 정하고, 단서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소각을 언제나 감자, 즉 자본금 감소와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본 이익소각처럼 발행주식 수 감소와 자본금 유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 소식에서 주식 수의 변화와 자본금의 변화를 나누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법 현행 시행본·자기주식 조문 및 관련/2025·20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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