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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사에 서로 다른 두 이름이 나올 때

최대주주는 주식 보유 관계에서의 지위를,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직책을 가리킵니다. 두 명칭은 각각 ‘주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와 ‘회사를 누가 대표하는가’라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기사에 두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주식 보유 관계와 대표 직책에 서로 다른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모두 막연히 ‘회사 주인’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묶으면 각각의 위치가 흐려집니다.

최대주주는 어떤 지위를 나타낼까?

일반적인 말뜻에서 최대주주는 비교 대상 가운데 주식 보유 지분이 가장 큰 주주를 뜻합니다. 여기서 ‘최대’는 다른 주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는 뜻이지, 전체 주식의 절반을 넘게 보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라는 말만으로 과반 보유 여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과 회사의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대주주라는 명칭은 주주 사이의 보유 관계를 나타내며, 회사를 대표하는 직책의 이름도 아닙니다.

설명용으로 한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 총 100주를 세 사람이 각각 40주, 35주, 25주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보유분이나 관계인 합산 없이 개인별로 비교하면 40주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입니다. 전체의 40%로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세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큰 지분입니다. 이는 ‘가장 많다’와 ‘과반을 보유한다’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정이며, 특정 공시의 최대주주 판정 기준을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개인별 보유 순위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이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정의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보유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며, 이 정의에는 출자지분과 해당 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현행 최대주주 정의·특수관계인 범위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앞의 개인별 비교 예시와 달리 특수관계인의 보유분도 합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주식 수만 나란히 놓아서는 이 법에 따른 최대주주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지분을 함께 계산하는가’가 순위 판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금융규정의 정의이며, 모든 기사와 공시가 언제나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법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가리키므로 ‘가족 전체’ 또는 ‘가족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개인 본인에 관한 규정에 제외 단서를 두고,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는 별도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둡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합산할지는 적용 대상과 포함·제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최대주주 정의·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해 회사를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처럼 재판 밖에서 하는 행위뿐 아니라 재판상 행위에도 대표 권한이 미칩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제3항이 제209조의 대표 권한 규정을 대표이사에게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무관한 일까지 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상법 현행 완전 선택조문입니다.

상법은 이 대표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도 규정합니다.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그 제한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표 권한에 제한을 두는 문제와, 그 제한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회사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권한 제한 자체를 둘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임 구조를 보면 주식 보유 지위와의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제389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보유량을 비교하는 기준과 별도로 이러한 선임·선정 절차가 있으므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직책이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반드시 한 명의 단독 대표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상법 제389조제2항은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과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이사 수에 따른 별도 구조도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두도록 하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예외에 따라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회사가 반드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두 역할을 함께 읽으면 보이는 것

기사의 표기를 읽는 설명용 가정으로, 최대주주 항목에는 A가, 대표이사 항목에는 B가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기준에 따른 최대주주 판단이 이미 이뤄져 두 항목의 이름이 제시된 상황만 살펴봅니다. 이 표기는 보유 관계에 따른 지위와 대표 직책을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표기만으로 ‘A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거나 ‘B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두 항목은 각각의 지위를 알려줄 뿐, 두 사람의 실제 업무 분담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 항목에 모두 A가 적혀 있다면 같은 사람이 두 지위를 함께 가진 것으로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항목에 등장하더라도 주식 보유 관계와 대표 직책이라는 두 정보의 의미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변화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이름이 바뀌었다고만 적혀 있다면, 그 내용만으로 최대주주도 바뀌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사가 전하는 변화가 지분 보유 관계의 변화인지, 대표 직책의 변화인지 나누어 읽으면 실제로 달라진 부분을 짚을 수 있습니다.